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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단체들이 오는 6월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환경 공약을 제안하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고 주장하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20일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 직장인 4대보험 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환경공약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 문제는 영남권의 안전한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환경부와 경상북도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낙 여신상담사 동강에 반복적으로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카드뮴 오염수를 방류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카드뮴 오염수 방류 등의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20년에는 환경당국의 조사를 통해 무허가 배관 설치와 폐수 무단 방류가 적발되어 58일간 조업정지 스피드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정황이 드러나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석포제련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증명발급신청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TF를 발족했지만, 해당 TF는 이후 회의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미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석포제련소 폐쇄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위축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폐쇄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 원리금상환방식 단체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초고도 오·폐수 처리 의무화를 포함한 대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과, 낙동강 상류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초고도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는 영남권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하고, 석포제련소와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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