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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원클릭),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양가족용 정보공유 앱(보훈 톡톡),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등록주소 자동 변경(금융 주소 한 번에)등이다. 이 중 원클릭은 삼쩜삼, 토스인컴과 같은 세금 환급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들과 업무 영역이 겹친다. 보훈 톡톡은 헬스케어 스타트 소액간편대출 업인 모드니케어의 앱 ‘안부’와 이용자 및 기능이 거의 같다. 보호자가 요양 병원 환자의 일상 생활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면회 예약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없다.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넓어진 데다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골라 쓸 수 있게 돼 반갑기 그지 없다. 지난달 말 선보인 원클릭에 1주일 만에 40만명의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몰린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기업이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일군 시장이 겨우 자리잡기 시작할 때 닥치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세금 환급 서비스 스타트업들의 경우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에야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누적가입자 2300만 명의 삼쩜삼이 102억원, 800만 명이 이용하는 토스인컴이 9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게 전부다. 마이카대출 2022년 10월 사업을 시작한 모드니케어는 2023년 보훈톡톡이 등장한 후 현재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민간기업의 독과점, 담합 등으로 인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정부, 공공기관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온 힘을 쏟아부은 스타트업의 꿈과 희망이 공공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반복돼 시티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는 곤란하다. 민간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합당한 대가 지불 또는 제도적 지원 등 혁신의 씨앗을 지켜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과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키울 지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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