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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주최 정년연장 TF 청년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시행까지) 25년 걸렸다”며 “이 문제에선 일본이 폭넓게 많은 준비를 거쳤다는 걸 알기 때문 대한고등학교 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참고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소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일본을 참고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일본 정책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의미” 워크아웃 라고 했다. 그는 “주 4일제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겸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이 70%가 넘는다. 이런 걸 보고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무고용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청년들은 정년 문제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상생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다수의 청년 참석자가 의견을 같이했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역할 보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반드 한국장학재단 기등록처리 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청년 취업난이란 현실 속에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 무조건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한 정년 연장은 오히려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위축에 대한 고려, 업종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년제 아파트월세보증금대출 를 제안했다.
이해연(31) 씨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간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보전해주는 게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수빈(38) 씨는 “정년 연장 문제는 정규직 이슈, 대기업 노조 이슈”라고 했다. 그는 “정년 연장 이슈를 트리거로 해서 노조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 개혁 문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TF는 오는 24일 본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논의 경과를 보고한다. 노사 간 논의 과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익위원들만 모여 논의한 사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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