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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주제로 잡았는데,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화상 회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사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 한국은행 업무 들 실명 비판글이 잇따랐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의 kt휴대폰요금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의 소집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체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2008년 금융위기 시점을 대선 일주일 전으로 잡은 데 대해서 "안건 상정 등을 위한 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한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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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4565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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